주식의 실질주주는 원고로서 이 사건 주주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원고인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주주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가 차명주주들에게 지급된 금원의 성격이 실질적 배당금인지 차명주식의 관리대가 등인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방식으로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하여 차명주주에게 지급된 금원의 성격이 실질적 배당금이 아니라 차명주식 관리대가 등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본문상 구체적인 명의신탁 경위나 금원 지급의 세부 증거관계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