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기각)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 구체적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의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경우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부적절성 등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의 법적 효과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상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상대방의 반대사실 입증 여부가 중요하다.
•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이 부적절하다는 등의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요건 흠결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