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일에 토지의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득시기 기준으로 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토지의 취득시기를 약정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약정일을 기준으로 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관련 처분의 적법 여부
•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 진술을 갈음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성을 취득시기 판단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 진술을 갈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성 판단에 고려되었다.
• 판례 요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였던 사안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양도소득세제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약정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