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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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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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양도소득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정청구기간 도과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 본문상 대법원의 구체적 실체 판단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2심 판결내용과 같다는 취지 및 심리불속행기각 결론만 확인된다.
-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경정청구기간 도과 주장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나요?
대법원은 2024년 2월 29일 2023두59728 양도소득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세무서장 측 판단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3두59728 사건은 왜 심리불속행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별도의 상세한 법리 판단보다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취지의 심리불속행기각 이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3두59728 경정청구기간 도과 여부 사건의 원심판결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의 제2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23년 11월 2일 선고 2023누30033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문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검토한 뒤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결론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2023두59728 사건에서 관련 법령으로 언급된 조항은 무엇인가요?
입력된 판례 정보에는 관련 법령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건명도 경정청구기간 도과 여부로 표시되어 있어, 경정청구와 관련된 기간 문제가 쟁점이 된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경정청구일이나 기간 계산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대법원-2023-두-59728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3.21.
- 생산일자 : 2024.02.2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2심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판결내용
(심리불속행기각)붙임 판결 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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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59728 양도소득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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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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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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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11. 2. 선고 2023누3003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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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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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