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양도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주택 보유경위를 이유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의 상한을 2주택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 비과세대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본문에 언급된 원심 요지상 주택의 보유경위를 따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장기임대주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주택 수를 제외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고, 과세관청 승소로 확정된 것으로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