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차익에 대하여 현금 정산한 사실이 있는 등 주식교환은 등가교환에 해당하고 등가교환이라면 교환 손익이 발생할 수 없기에 불균등 저가증자에 따른 수증이익이 발생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식매매계약이 교환계약에 해당하는지(주의적)주식교환 과정에서 불균등 저가증자로 발생한 수익이익이 계약해제로 소멸하였는지(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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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매계약이 교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식교환 과정에서 불균등 저가증자로 발생한 수증이익이 계약해제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매매계약 해제 확인 및 쟁점주식 반환 내용만으로 유상증자까지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계약 해제 문구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한정되어 있고 유상증자 해제 내용이 없으면, 주식 반환 약정만으로 유상증자까지 해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불균등 저가증자에 따른 수증이익 소멸을 주장하려면 유상증자 자체가 해제되었다는 점이 본문상 명확히 확인되어야 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