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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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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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 한도에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취지가 그대로 인용되었다.
- 판결 주문상 피고는 원금 442,085,530원과 기간별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압류 통지, 체납액, 제3채무자 관계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 관련 주제어로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가 제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 체납처분 압류 통지를 받으면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체납처분으로 압류 통지를 한 뒤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442,085,53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19089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얼마였나요?
수원지방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BB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442,085,530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여기에 2024년 10월 12일부터 2024년 12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19089 사건은 무변론 판결이었나요?
판례 본문에는 이 사건의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체납처분 압류 통지에 따른 추심금 청구에서 적용 법령은 무엇인가요?
판례 메타 정보에는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52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건명과 요지는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해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2024가단619089 사건의 원고와 피고는 누구였나요?
이 사건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BBB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2월 11일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수원지방법원-2024-가단-619089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6.21.
- 생산일자 : 2025.02.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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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19089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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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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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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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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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2.1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085,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12.부터 2024. 1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