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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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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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와 BBB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취소 여부
-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른 원고 청구 인용 여부
판례 포인트
- 무변론 판결로 원고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되었다.
- 법원은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청구원인은 별지2에 기재되어 있다고만 되어 있어 본문만으로 구체적인 조세채권 발생 경위나 사해행위 판단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65920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부동산 증여계약은 취소되었나요?
제주지방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해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이며,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된 부동산에 대해 피고는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하나요?
법원은 피고가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즉,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상회복하는 취지의 주문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65920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나요?
판례 본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유 부분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2024가단65920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판결 주문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AAA로 표시되어 있으며, 원고는 대한민국입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제주지방법원-2024-가단-65920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29.
- 생산일자 : 2024.10.2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사해행위취소(무변론판결 국승)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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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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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659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0. 25.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00. 0. 0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등기소 0000. 0. 00.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