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양도소득세 납부채무를 부담하던 KKK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5억 원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제1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판단이 정당한지
-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가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채무자가 양도소득세 납부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양도대금 상당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가 인용된 뒤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오기를 정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5억 원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춘천지방법원은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채무를 부담하던 KKK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현금 5억 원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해당 여부는 채무 상태와 증여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춘천지방법원 2023나35811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항소심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춘천지방법원은 2024년 7월 18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와 KKK 사이의 5억 원 증여계약을 일정 한도에서 취소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된 금액 한도는 얼마였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2018년 8월 16일 체결된 5억 원 증여계약을 127,210,8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1심은 이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고, 항소심도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문상 피고는 원고에게 127,210,830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주위적 청구가 아니라 예비적 청구만 심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1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만 항소했기 때문에,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 부분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그 범위에서 제1심 판단을 다시 살펴본 뒤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춘천지방법원-2023-나-35811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27.
- 생산일자 : 2024.07.1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현금 5억원(양도대금)을 배우자인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3나35811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ㅇㅇ |
|
피 고 |
ㅇㅇㅇ |
|
변 론 종 결 |
2024.6.27. |
|
판 결 선 고 |
2024.7.1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KKK 사이에 2020. 12. 3. 체결된 50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은 127,210,8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7,210,8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KKK 사이에 2018. 8. 16. 체결된 50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은 127,210,8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7,210,8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다음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면 9행의 “원고는”을 “KKK은”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