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선행 형사 사건의 사실관계가 조세 사건에서 증거로 고려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본문 요지에는 선행 형사 사건의 사실관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에서 선행 형사사건의 사실관계는 증거로 볼 수 있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선행 형사사건의 사실관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고 회사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를 다투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두640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3월 13일 2024두640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문상 사건의 결과는 과세관청 측 승소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본안 판단을 새로 상세히 전개하기보다 법률심의 심리 제한 규정에 따라 상고를 배척한 사례입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4-두-64048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8.07.
- 생산일자 : 2025.03.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선행 형사 가건의 사실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4두640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5. 3.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
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
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
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
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