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제2차 납세의무 성립에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부족액이 필요한지 여부
• 징수부족액 발생을 인정하기 위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현실적 체납처분 집행이 필요한지 여부
•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경우, 실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징수부족액은 현실적 집행 결과가 아니라 체납처분 시 객관적으로 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또는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목과 요지가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