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피고와 소외 인AA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지
• 수익자인 피고가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는지 여부와 그 입증책임의 소재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 항소심에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만으로는 수익자의 선의를 단정할 수 없다.
• 항소심은 항소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대체로 같고 증거 검토 결과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이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