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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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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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손AA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는 범위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액배상액 및 지연손해금
판례 포인트
- 공시송달에 의한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다.
- 부동산 매매계약은 14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되었다.
-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146,000,000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금원 지급이 명해졌다.
- 판결 이유는 청구의 표시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하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를 들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을 양도해 채무초과가 된 경우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될 수 있나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손AA와 피고 사이에 2022년 9월 13일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146,000,000원의 범위에서 취소했습니다. 판례 요지에는 부동산을 양도하여 채무초과를 야기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3가단126050 판결에서 원상회복은 어떻게 명해졌나요?
법원은 매매계약을 14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146,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포함됩니다.
이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무변론 판결인가요?
이 판결의 적용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로, 본문에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건명과 요지에도 무변론 사건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원고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유OO입니다. 법원은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3-가단-126050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19.
- 생산일자 : 2024.02.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무변론)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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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12605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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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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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유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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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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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2. 16. |
주 문
1. 손AA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9.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14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