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가 문제 될 수 있다.
• 판결 주문은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본문상 판결 이유는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 채권 발생 경위나 소멸시효 진행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 본문의 청구취지에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사건명·주문·요지는 근저당권말소 사건으로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