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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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사기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지 여부
- 대출금 교부 전후의 위계행위로 은행의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환수 여부 심사 등 전반적 업무를 방해한 경우 별도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지 여부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사기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 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달라 별개 범죄 성립이 가능하다.
-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당연히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흡수되는 것은 아니다.
- 대출 사기 과정에서 은행의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환수 여부 심사 등 전반적 업무가 위계로 방해된 경우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 침해를 별도로 인정할 수 있다.
- 위계행위가 사기 범행에 비해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하지 않다면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로 평가될 수 있다.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닌 경우 형이 무겁다는 취지의 양형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 사기 과정에서 은행 업무를 위계로 방해하면 사기죄와 업무방해죄가 별도로 성립하나요?
대법원은 대출금 교부 전후의 일련의 위계행위로 은행의 대출 심사와 대출금 환수 여부 심사 등 전반적인 업무가 방해된 경우, 사기죄와 별개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서는 두 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흡수되나요?
대법원은 사기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위계행위는 은행의 대출 심사와 환수 심사 업무를 방해해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별도의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나 사후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속여 대출금을 받은 경우 업무방해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나요?
대법원은 대출금 교부를 전후한 일련의 위계행위가 은행의 대출 심사와 대출금 환수 여부 심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면, 이를 사기죄에 비해 별도로 고려하지 않을 만큼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대출 담당 직원을 속여 돈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은행 업무 전반에 대한 방해가 문제 된 점을 중시한 판단입니다.
2024도18174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원심이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본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업무방해죄 성립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대법원 상고이유가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사기·업무방해[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사기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지 여부(소극) / 행위자가 대출금 교부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위계행위를 통해 은행의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환수 여부 심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기죄와 별개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사기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행위자가 대출금 교부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위계행위를 통해 은행의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환수 여부 심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기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사기 범행과 별도로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 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원상
【원심판결】
울산지법 2024. 10. 31. 선고 2024노8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죄수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사기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행위자가 대출금 교부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위계행위를 통해 피해자 은행의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환수 여부 심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기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사기 범행과 별도로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 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와 업무방해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