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미제출하여 상고 기각함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지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상고심에서 절차상 요건 미비가 상고기각 사유가 되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 미제출은 상고심에서 본안 판단 없이 상고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실체 판단이 아니라 상고심 절차요건 미비에 따른 상고기각 사례이다.
• 상고비용은 상고가 기각된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