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기각) 감액경정 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게임 연구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과 일률적이며 간접적인 관련성이 없음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감액경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 감액경정처분에 일부 증액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항고소송 대상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쟁점주의가 아닌 총액주의로 볼 것인지 여부
• 상용화 이전의 게임 연구개발비가 국외원천소득과 일률적이며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연구개발비와 국외원천소득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감액경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이 상고심에서 확정되었다.
•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쟁점별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취지가 확인되었다.
• 환급통지에 일부 증액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통지를 항고소송 대상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중단된 게임 연구개발비에 관하여 국외원천소득과의 일률적·간접적 관련성은 제출 증거만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