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의 재구성은 엄격한 접근이 필요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함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이 사건 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들이 선택한 거래 형식과 과정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 XXX에게 현물배당으로 귀속된 뒤 원고 OOO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 OOO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
•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 거래의 재구성은 엄격하게 접근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
•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증여세 신고·납부 등 법률행위의 외형과 경제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쉽게 다른 거래로 재구성하기 어렵다.
• 조세가 더 적게 부과되는 법적 형식을 선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과세되어야 할 경제적 실질을 회피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 실질과세를 이유로 현물배당 및 후속 증여로 보려면 본문상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
• 이 사건 판결은 심리불속행으로 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