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는 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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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
•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 요건에 임대사업자등록의 유효한 유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위해서는 단순히 과거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임대사업자등록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 임대의무기간 경과로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이 유효하지 않다면 쟁점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판단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등록 유지 상태가 중요하다.
• 이 사건은 대법원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