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제한세율 적용요건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 적용요건 충족 여부
• 이 사건 배당소득이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3항의 ‘배당’에 포함되는지 여부
• 배당소득에 관한 주식 소유 판단 시점을 어느 회계기간 기준으로 볼 것인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상 배당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소득은 한·일 조세조약상 ‘배당’에 포함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배당소득이 지급된 날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배당 대상 회계기간은 직전 회계기간이므로 주식 소유 판단 시점도 직전 회계기간을 기준으로 본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 상고심에서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포함 여부가 심리불속행 기각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