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주문과 같은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다.
• 본문상 법원은 피고에게 이BB 앞으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이 적용되었다.
•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2에 기재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별지2의 상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