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합조사 이후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따른 과세가 중복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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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통합조사 이후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따른 과세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명자료 제출안내가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 해명자료 제출안내 이후 처분 관련 자료수집 등을 위한 추가 행위가 없고, 사무실 방문조사나 세무서 방문 요구 등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에 영향을 미친 사정이 없으면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 대법원은 본안 쟁점에 관한 상세 판단보다 상고이유 미기재 및 상고이유서 미제출이라는 절차적 사유를 들어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심에서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거나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