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대상에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요건에는 2년 이상 보유 외에 그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함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이 실제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으로 2년 이상 보유 외에 2년 이상 거주가 필요한지 여부
• 원고가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 2년 이상 거주요건 미충족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관련 처분의 적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은 실제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된다.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하려면 2년 이상 보유뿐 아니라 2년 이상 실제 거주 사실에 관한 증명이 필요하다.
• 납세자의 주장만으로는 2년 이상 거주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할 수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다.
•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상고를 기각하였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
• 본문의 사건 표시에는 대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기재가 일부 상이하게 나타나나, 판결 주문과 이유는 상고기각 결론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