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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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여부

•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의 하자가 당연무효로 평가되려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야 한다.
• 과점주주 해당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오인을 뒷받침할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만으로 곧 당연무효를 인정하기 어렵다.
•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의의와 납부고지의 실질적 성격을 고려하면, 주된 납세의무가 이미 확정된 후 징수 단계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별도의 과세예고통지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상 심리불속행 기준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