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배우자에게 주식증여 후 이어진 주식소각행위가 의제배당소득세가 회피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회사가 이를 취득·소각한 거래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 의제배당소득세가 회피되는 결과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비합리적 형식 또는 외관 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여러 단계 거래를 부인한 뒤 과세관청이 의도하는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까지 허용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될 수 있는지 여부

• 배우자에 대한 주식 증여와 회사의 주식 취득·소각이 유효하고 실질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관계가 존중된다.
• 조세 부담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거래의 실질 부재나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의 비합리적 형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원심은 여러 단계 거래를 모두 부인하고 과세관청이 의도하는 새로운 여러 단계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