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하지 않고,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위와 같은 과세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2022. 11. 20.자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 유지되었다.
•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다.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