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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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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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발급사분담금 국내 사용분을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발급사일일분담금 국외 사용분을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법인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발급사분담금과 발급사일일분담금은 국내 사용분과 국외 사용분의 성격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다.
- 본문 요지는 발급사일일분담금 국외 사용분을 상표권 사용 대가가 아니라 포괄적 역무 제공 대가로 보아야 한다고 정리한다.
-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법인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 부분은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발급사일일분담금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 2024두65386 사건에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국외 사용분에 대한 분담금으로, 상표권 사용 대가가 아니라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법인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발급사분담금과 발급사일일분담금은 법인세 과세에서 어떻게 다르게 판단되었나요?
이 사건 요지에 따르면 발급사분담금은 국내 사용분에 대한 분담금으로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보았습니다. 반면 발급사일일분담금은 국외 사용분에 대한 분담금으로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로 보아, 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24두6538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대법원은 2025년 3월 27일 2024두6538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발급사일일분담금 관련 경정청구 거부 부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4-두-65386
- 귀속년도 : 2008
- 심급 : 6심
- 등록일자 : 2026.01.13.
- 생산일자 : 2025.03.2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기각)발급사분담금(국내 사용분에 대한 분담금)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발급사일일분담금(국외 사용분에 대한 분담금)은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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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6538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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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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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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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3. 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