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함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배우자의 사실상 동거 및 생계공동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 주택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때에도 배우자 유무를 기준으로 1세대 해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적용 가능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심은 배우자의 실질적 동거나 생계공동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상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하였다.
• 원심은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을 근거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더라도 주택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면 부부 일방만으로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지 않았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 판단을 새로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결론적으로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