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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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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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입증책임이 문제된 법인세 사건인지 여부
-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 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심리불속행에 따라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본안 법리 판단을 설시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판결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상세 판단 이유는 나타나지 않는다.
- 원심판결은 유지되었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였다.
- 판결문상 확인되는 관련 법령은 법인세법 제40조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이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2025두36070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상고는 어떻게 처리됐나요?
대법원은 2026년 4월 2일 이 사건에서 피고인 GG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에 해당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인 AA 주식회사가 원심에서 받은 판단은 유지됐습니다.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입증책임 사건의 원심은 어느 법원 판결이었나요?
판결문에 따르면 원심은 부산고등법원 2025년 11월 26일 선고 2025누2009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 원심판결과 기록,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단계에서는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대법원 2025두36070 사건은 어떤 종류의 사건이었나요?
이 사건의 사건명은 판결문상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이고, 제공된 메타 정보에는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입증책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법인세법 제40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입증책임 판단 이유가 자세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5-두-36070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5.08.
- 생산일자 : 2026.04.0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
판결내용
심리불속행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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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6070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피상고인 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GG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5. 11. 26. 선고 2025누20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6.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