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유가증권 신고일’의 의미 등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보조참가신청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신청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2. 보조참가신청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특정 소송사건에서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해당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이는 보조참가인의 법률상 지위가 피참가인이 패소판결을 받으면 불리해지고, 승소판결을 받으면 유리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보조참가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이해관계는 소송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라고 할 수 없고, 참가이유가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보조참가신청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하며,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신청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