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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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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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제척기간 특례규정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재처분의 적법 여부
- 제척기간 특례규정 적용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제척기간 특례규정 적용 처분이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하는지 여부
- 제척기간 특례규정 적용 처분이 중복과세로서 위법한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또는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 요지상 제척기간 특례규정에 근거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 확정판결의 효력, 중복과세 위법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정리되어 있다.
- 상세한 사실관계나 원심의 구체적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제척기간 특례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재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대법원 2023두38288 사건에서 원고들은 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재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판례 요지는 그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이나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하고, 중복과세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23두382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6월 1일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재처분이 중복과세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본문의 판례 요지는 제척기간 특례규정에 근거한 처분을 중복과세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양도소득세 재처분이 중복과세라는 취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척기간 특례규정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나요?
제공된 판례 요지는 제척기간 특례규정에 근거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척기간 특례 양도소득세 재처분이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한다는 주장은 인정됐나요?
판례 요지는 제척기간 특례규정에 근거한 처분이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3-두-38288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6.19.
- 생산일자 : 2023.06.0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제척기간 특례규정에 근거한 처분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하고 중복과세로서의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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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382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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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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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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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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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6. 1.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류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드릴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