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자동차대여업자가 지급받은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차량보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차량보험료를 보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지급받는 중개수수료와 같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차량보험료는 보험을 대리 또는 중개하여 지급받는 중개수수료와 같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주문상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대여업자가 렌트료에 포함해 받은 차량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대법원 2023두59025 사건에서 자동차대여업자가 지급받은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차량보험료는 보험을 대리하거나 중개하여 받은 중개수수료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3두59025 사건에서 자동차대여업자의 상고는 어떻게 되었나요?
대법원은 2024년 2월 8일 선고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했습니다.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를 보험 대리·중개 수수료로 볼 수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판례 요지는 자동차대여업자가 지급받은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차량보험료가 보험을 대리 또는 중개하여 지급받는 중개수수료와 같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 이상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세부 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판례에서 확인되는 판단 범위는 해당 요지와 상고기각 결론에 한정됩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3-두-59025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4.29.
- 생산일자 : 2024.02.0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요지
자동차대여업자가 지급받은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차량보험료는 보험을 대리 또는 중개하여 지급받는 중개수수료와 같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관련 판례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3두39724
일반행정 · 2023두39724
(심리불속행) 2022. 9. 15. 개정 전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세부담 상한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님 | 일반행정 | 2025두34936
일반행정 · 2025두34936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처분이 아님. | 일반행정 | 2025두35555
일반행정 · 2025두35555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 | 세무 | 2023두39939
세무 · 2023두39939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할인 보조금 환수 및 지원 대상 제외처분에 관한 사건] | 일반행정 | 2019두38465
일반행정 · 2019두38465
(심리불속행)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5두32109
일반행정 · 2025두32109
(심리불속행)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와 사회통념에 의해 판정해야 함 | 일반행정 | 2025두35339
일반행정 · 2025두35339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 일반행정 | 2025두34040
일반행정 · 2025두34040
업무정지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2두33620
일반행정 · 2022두33620
자산임의평가감액 손금부인은 회계처리 오류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여 후발적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3두36008
일반행정 · 2023두36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