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2022. 9. 15. 개정 전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세부담 상한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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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9. 15.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 여부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모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 세부담 상한규정에서 직전 연도 재산세액의 의미와 해석 방식

• 2022. 9. 15.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2022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고 보아 2021년 귀속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세부담 상한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한 규정으로서 유효하다고 보았다.
• 원심은 직전 연도에 실제 부과된 재산세액만을 기준으로 해석할 경우의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는 점을 들어 시행령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본안 판단을 더 나아가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