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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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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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가 포상금 지급요건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출 자료가 단순한 과세 계기 제공을 넘어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인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포상금 지급요건인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포상금 지급요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조세탈루 사실 확인을 비교적 용이하게 하는 구체적 자료인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했는지가 중요하게 보인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탈세 가능성을 지적한 자료만으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나요?
이 판례에서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두51226 사건에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대법원은 2024년 11월 28일 2024두51226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원고 자료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했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 사건에서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가 왜 문제됐나요?
원심 요지에 따르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의 핵심은 제출 자료가 단순한 의심 제기를 넘어 조세탈루 사실 확인과 탈루세액 산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입니다. 이 사건 자료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포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는 것은 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인가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원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간단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대법원-2024-두-51226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24.
- 생산일자 : 2024.11.2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탈세 가능성의 지적 또는 단순한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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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51226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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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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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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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7. 24. 선고 2023누65886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