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이 사건 감정료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지
• 건축기술사로서 수행한 감정 업무의 계속성·반복성을 인정하여 감정료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 건축기술사 사무소 등록 여부가 감정료의 사업소득 해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상고심에서 본안 판단 없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기간 도과 후 접수된 상고이유서는 법정기간 내 제출된 상고이유서로 인정되지 않는다.
• 본문 요지상 감정 업무의 수행 기간, 횟수, 전체 사업소득 수입금액 중 감정료 비중은 감정료의 사업소득 해당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제시되어 있다.
• 본문 요지상 건축기술사 사무소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건축기술사로 수행한 감정 업무에 계속성·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