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714,461,800원(가산세 포함),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543,494,0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9.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714,461,800원(가산세 포함),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543,494,0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201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13,805,133원 및 위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12,357,965원에 대하여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에서 청구가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그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3항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등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3행의 “2011. 12. 31.”을 “2001. 12. 31.”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의 제2항(이 사건 소 중 직권 경정․환급된 가산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제6행의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2행 “3) 소결론”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피고는, 원고와 대한민국이 이 사건 보조금의 교부와 원고의 AA은행 설립 등 앞서 본 각종 의무이행에 관하여 서로 합의하여 쌍무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유상계약으로서 원고의 행위 등과 이 사건 보조금의 교부 사이에 상호간 대가관계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조금은 보조금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교부한 것으로서, 보조금법은 법령을 위반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 행정상 제재로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제30조), 보조금의 반환(제31조), 보조사업 수행 배제(제32조),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제33조의2) 등을 규정하면서[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갑 제4호증의 3)에도 그와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위 반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제33조의3)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양수산부장관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것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를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조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것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 사건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서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및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것을 규정하는 보조금법에 반하므로, 결국 이 사건 보조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데 충당한 금액’이 될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보조금을 전액 이자비용의 보전에 사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보조금을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것은 익금불산입을 위한 세무적인 처리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두고 이 사건 보조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론』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