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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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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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손실분 명목의 지급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임가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철근 손실분 지급액이 임가공 계약의 계약금액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경우 그 법적 성격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임가공 계약에서 가공 중 손실분을 감안하여 추가 지급받은 금액이 계약금액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면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다.
- 명목이 철근 손실분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상 대가 구조와 지급 경위가 임가공 용역과 결부되어 있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가로 판단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대한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이 판결은 원심 요지를 전제로 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므로 구체적 법리 전개는 본문에 상세히 나타나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손실분을 추가로 지급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대가로 볼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는 철근 가공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원고가 철근 손실분을 추가로 지급받았고, 이를 임가공 계약의 계약금액에 명시적으로 포함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지급액을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철근 손실분 지급액이 임가공 용역 대가인지 판단할 때 계약서 기재가 중요했나요?
판례 본문에 따르면 원심은 철근 손실분이 임가공 계약의 계약금액으로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손실 발생을 감안해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이라는 사정과 계약상 포함 여부를 함께 고려해 임가공 용역의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2두57671 사건에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상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대법원은 2023년 1월 12일 2022두576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2-두-57671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1.18.
- 생산일자 : 2023.01.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임가공 과정에서 철근을 가공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음을 감안하여 철근 손실분을 추가로 지급 받았고, 이를 임가공 계약의 계약금액으로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바 있으므로,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봄이 합리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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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576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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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기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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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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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8. 30. 선고 2021누6374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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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