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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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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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와 박미경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본문상 주문에서 매매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함께 인용되었다.
- 청구원인 상세 내용은 별지로 표시되어 있으나 입력 본문에는 별지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 구체적인 조세채권 발생 경위나 채무초과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선고된 사례이다.
- 관련 주제어로 연대납세의무가 기재되어 있고 관련 법령으로 국세기본법 제25조가 언급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사례인가요?
대구지방법원은 2022가단133186 사건에서 피고와 박미경 사이에 2021년 11월 15일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본문에는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로 표시되어 있어, 자세한 사실관계는 제한적으로만 확인됩니다.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이전된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고가 박미경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문제 된 등기는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21년 11월 29일 접수 제26343호로 마쳐진 등기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의 효과와 원상회복 방식은 구체적인 처분행위와 등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가단133186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무변론 판결이었나요?
판결 이유에는 이 사건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의 표시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본문상 확인되는 판단은 별지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명령입니다.
대한민국이 원고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AAA로 표시되어 있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비용 부담 판단의 별도 이유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33186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1.11.
- 생산일자 : 2022.11.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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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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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3318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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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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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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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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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16. |
주 문
1. 피고와 박미경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1.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미경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21. 11. 29. 접수 제263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