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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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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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출자전환에 따른 쟁점주식 지분 감소가 가업승계의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
- 증여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에서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에 이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는 법리가 확인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 본문에는 출자전환, 쟁점주식 지분 감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나 세부 판단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상고심에서 구체적 법리 판단이 본문에 드러나지 않는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이므로 실무상 원심판결 및 기록 확인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하자 있는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이 판례의 요지는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당연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하자의 내용과 명백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대법원 2023두43440 사건에서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대법원은 2023년 8월 31일 2023두43440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 지분 감소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관련된 이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입력된 판례는 출자전환에 따른 쟁점주식 지분 감소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문제 된 사건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 본문에는 그 실체적 쟁점에 대한 상세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상고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다는 결론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3-두-43440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9.22.
- 생산일자 : 2023.08.3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한다.
판결내용
심리불속행 기각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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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43440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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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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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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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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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08.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8. 31.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흥구
주 심 대법관 오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