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특약은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제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였음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문자메시지가 잔금 지급의무에 관한 서면 이행 최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 통지에 따라 이 사건 특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
• 이 사건 특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 양도소득세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문자메시지도 구체적 사안에서 잔금 지급의무에 관한 서면 이행 최고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이행 지체에 따른 해제 통지로 특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 특약의 소급적 소멸은 양도소득세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