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한 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목상 사업자의 소득을 법인을 실질적으로 관리·지배한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
• 그 소득 귀속 판단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이 적법한지
•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 명목상 사업자와 실질적 관리·지배자가 다른 경우, 본문상 원심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득 귀속자를 실질적 관리·지배자로 보았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이 사건의 대법원 판단은 원심의 실질과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결론으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