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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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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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토지 양도와 관련한 컨설팅 용역대금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 컨설팅 용역대금이 실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판례 포인트
-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하려는 비용은 실제 지급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 토지 양도 관련 컨설팅 용역대금이라도 실제 지급이 인정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이 판결은 원심 판단을 심리불속행으로 유지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 양도 시 컨설팅 용역대금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토지 양도와 관련해 컨설팅 용역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컨설팅 용역대금을 실제 지급했다고 인정받지 못하면 양도소득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본문에 따르면 원심은 컨설팅 용역대금을 실제로 지급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실관계에서는 해당 금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2두62574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상고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대법원은 2023년 2월 23일 2022두625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왜 2022두62574 사건의 상고를 기각했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2-두-62574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3.19.
- 생산일자 : 2023.02.2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요지)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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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625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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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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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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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22. 9. 7. 선고 (울산)2021누1043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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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2. 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