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용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에게 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 쟁점 신용카드사용액이 사업관련성이 인정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
• 쟁점 신용카드사용액이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 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면 해당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신용카드사용액에 관하여 사업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제공된 본문에는 원심의 구체적 사실인정이나 쟁점 신용카드사용액의 세부 사용 내역은 나타나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