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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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분 포기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또는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상속분 권리를 포기하여 공동담보가 감소하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채무자의 책임재산 감소 여부와 관련하여 사해행위취소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