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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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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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행위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그에 따른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이 되는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원심에서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므로 대법원의 구체적인 법리 설시는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자의 모가 법인에 토지를 증여하면 대표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대법원 2023두56088 사건에서는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사안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판례 요지에 따르면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했고, 그 거래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구체적인 지분관계나 평가액 산정 과정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두560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1월 11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것입니다. 그 결과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2023두56088 사건에서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핀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본문상 대법원은 별도의 구체적 실체 판단을 길게 설시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3-두-56088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1.15.
- 생산일자 : 2024.01.1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심리불속행 기각(국승)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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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두560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임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9. 7. 선고 2022누675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