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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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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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경과로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 피고가 체납자 김B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무변론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경과가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근거로 문제 된 사안이다.
- 법원은 무변론판결로 원고 청구취지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본문에는 구체적인 청구원인이 별지로만 표시되어 있어 소멸시효의 기산점, 완성 시점, 채권 내용 등 세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관련 주제어로 압류의 요건이 제시되어 있고,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24조가 언급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서산지원 2022가단56963 사건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경과로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는지가 문제 된 근저당권말소 사건입니다. 법원은 무변론판결로 피고가 체납자 김BB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구체적인 시효 완성 과정이나 피담보채권 내용은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가 체납자를 대신해 근저당권말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 사건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를 상대로 체납자 김B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주문에서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해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주제어로는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으로는 국세징수법 제24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2022가단56963 근저당권말소 사건은 무변론판결로 어떤 주문이 선고됐나요?
서산지원은 2022년 12월 13일 2022가단56963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무변론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주문은 피고가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입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무변론으로 진행된 근저당권말소 사건에는 어떤 민사소송법 조항이 적용됐나요?
판례 본문은 이 사건의 변론종결을 ‘무변론’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유 부분에서는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를 기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산지원-2022-가단-56963
- 귀속년도 : 200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1.05.
- 생산일자 : 2022.12.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는 체납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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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56963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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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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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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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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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13. |
주 문
1.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