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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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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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사례이다.
- 법원은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수익자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판결 이유는 청구의 표시를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하면서 무변론 판결 근거 조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었다.
- 본문상 구체적인 체납세액, 증여 당시 재산상태, 피고의 악의 등 세부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대구지방법원은 체납자 BBB가 배우자인 피고 AAA와 2021년 4월 20일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관해 2021년 4월 21일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가단127096 사건에서 법원은 배우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해 피고 AAA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전제가 된 2021년 4월 20일 증여계약도 취소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체납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 소송 결과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고, 결과는 원고 승소 취지입니다. 법원은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27096 판결은 변론 없이 선고되었나요?
판례 본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 이유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27096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0.30.
- 생산일자 : 2023.09.2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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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12709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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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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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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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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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9. 26. |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21. 4.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BBB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21. 4. 2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