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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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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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양도소득세 관련 조세채권을 해하는 책임재산 감소행위가 있었는지
- 매매대금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 피고와 소외 최OO 사이의 3,000만 원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 원상회복으로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목적물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의사로 매매대금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도 사해행위취소를 통해 납세자의 책임재산 회복을 구할 수 있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고,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이 인용되었다.
- 원상회복으로 증여액 상당액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 비율의 금원 지급이 명령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대금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이 판례는 목적물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사 없이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한 사안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그 증여가 조세채권자인 국가의 책임재산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3,000만 원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214274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취소된 증여금액은 얼마인가요?
법원은 피고와 소외 최OO 사이에 2023년 7월 26일 체결된 3,000만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인 대한민국에게 3,000만 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은 양도대금 증여에 대해 어떤 청구를 했나요?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와 소외 최OO 사이의 3,000만 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주문과 같이 증여계약 취소와 3,000만 원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변론 없이 판결될 수 있었나요?
판례 본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근거로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단-214274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19.
- 생산일자 : 2025.09.2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목적물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사 없이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조세채권자의 책임재산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주 문
1. 피고와 소외 최OO 사이에 2023. 7. 26. 체결된 3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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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21427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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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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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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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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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9. 25.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최OO 사이에 2023. 7. 26. 체결된 3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