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피고들이 소외 김ㅇㅇ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피고 임ㅇㅇ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 이ㅇㅇ의 불출석 및 답변서 제출에 따라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시송달 판결의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되었다.
• 자백간주 판결의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150조 제3항, 제1항이 적용되었다.
• 피고가 청구원인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는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판단할 수 있다.
• 주문에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소외 김ㅇㅇ으로 특정되었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