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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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명의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로 근저당권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사례이다.
• 본문상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을 이유로 무변론 판결을 하였고, 주문에서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직접 명하였다.
• 판결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청구원인 내용이나 피담보채권 발생·변제·시효 진행 경위는 나타나지 않는다.